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 고금리대출 이자캐시백 혜택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만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의 이자환급

다음 달 5일부터는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초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총 1조3천600억원(1인당 평균 73만원)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환급 예정액이 1천422억원까지 포함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며,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입니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어 더욱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6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로써 은행권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금융권의 지원 강화

이번 금융지원의 대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 구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을 5% 수준으로 맞추는 취지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개편됩니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신청 대상에 추가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작년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년간 대환 이후 최대 5.0%의 대출금리와 보증료 0.7% 면제 등으로 최대 1.2%의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특징이 있는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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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금융지원

이러한 정부와 금융권의 종합적인 노력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정책은 더 다양한 층에게 혜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

특히, 이번 정책에는 서민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에는 6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3월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들도 민생금융 지원의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의 강조

현재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되어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 기간 영업 제한 등으로 특히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이번 환급 대상의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정책의 주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 프로그램에도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 직장인, 서민 등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이번 정부 및 금융권의 종합적인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