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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과 시행령 공개공지의 확보(건축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상업지역 3.준공업지역 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2024. 2. 13.
중도상환수수료, 미리 계산해보지 않으면 머리 아픕니다 대출중도상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중도상환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자금 상황이 좋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중도상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중도상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1-2%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상환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대출중도상환.. 2024. 2. 13.
건축물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과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건축물 관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과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구성 건축물대장은 크게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건물의 전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유부는 각 세대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내용 주소: 건축물이 위치한 주소를 나타냅니다. 대지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나타냅니다. 주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나타냅니다. 층 수: 건축물의 총 층수를 나타냅니다. 구조: 건축물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용도지역: 건축물이.. 2024. 2. 13.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 고금리대출 이자캐시백 혜택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만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의 이자환급 다음 달 5일부터는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초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총 1조3천600억원(1인당 평균 73만원)의 환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2024. 1. 31.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 인정받는 단방향, 양방향 척추내시경 전문의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병원, 척추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제대로 걸을수가 없어요' '통증으로 뒤척이느라 몇시간 이상 잠을 못자요' '목을 똑바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와 목이 불편해 병원을 찾고 계신가요? https://naver.me/5MSAozlT 청담해리슨병원 : 네이버 방문자리뷰 14 · 블로그리뷰 46 m.place.naver.com 저희는 허리/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압박골절, 일자목증후군 등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해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허동화 대표원장 모두 20년 이상 척추질환 수술 및 치료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나를 믿고 오신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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