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대상 이의신청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하기

지원제외 이의신청 기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매출액 50억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 비교대상 기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며 매출 감소율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353호

상향지원 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지원 방법

 

1.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2. 신청기간 : 22.06.13(월) ~ 22.07.29(금)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 및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지원 제외 이의 신청

 

1.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 신청기간 : 2022년 8월중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로 안내받을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확인지급 신청일 이후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